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서 꼭 알아야 할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급성장하면서 많은 분들이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틱톡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자신만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콘텐츠를 제작하고 수익화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법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입니다. 이 세 가지 권리는 크리에이터가 단순히 ‘조심해야 할 문제’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의 품질과 지속가능성, 심지어 수익 창출 여부까지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초보 크리에이터는 물론, 어느 정도 경험을 쌓은 분들도 이 권리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이 각각 무엇이며, 크리에이터가 실무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작권: 창작물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저작권은 창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글, 사진, 그림, 음악, 영상, 코드, 디자인 등 사람이 창의적으로 만든 ‘콘텐츠’에는 자동으로 저작권이 부여되며, 창작자는 이를 복제, 배포, 공연, 전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아도 창작과 동시에 권리는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해 사용하거나, 인기 있는 노래를 배경 음악으로 삽입하는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는 콘텐츠 업로드 시 저작권 필터링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업로드할 경우 수익이 제한되거나, 심할 경우 채널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로서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이 명확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식으로 라이선스를 구매하거나,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저작권 프리 소스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무료 이미지 사이트로는 픽사베이, 언스플래시, Pexels 등이 있으며, 음악의 경우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Artlist, Epidemic Sound 등에서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자신이 만든 콘텐츠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타인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뉴스 영상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인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출처 명시, 공정한 범위 내에서의 사용, 저작물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형태여야 합니다. 크리에이터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편집 기술뿐 아니라 이러한 저작권 지식도 함께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상권: 인물 이미지에 대한 권리

초상권은 한 개인이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 이미지가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콘텐츠를 제작할 때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가 화면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 이슈는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특정 인물이 의도치 않게 화면에 노출되었고, 그 인물이 초상권 침해를 주장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은 법적으로 명시된 권리는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인정되는 인격권의 일종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얼굴이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려면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사용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나 삭제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크리에이터가 초상권 문제를 피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촬영 전에는 주변에 ‘촬영 중’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안내문을 부착해 촬영에 대한 암묵적 동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둘째, 타인의 얼굴이 노출될 경우 블러 처리나 모자이크 기능을 활용해 신원을 식별할 수 없게 편집해야 합니다. 셋째, 촬영 대상자가 명확히 등장하는 경우에는 촬영 및 게시 동의서를 받아 보관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콘텐츠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표권: 브랜드와 로고의 사용에 주의해야

상표권은 기업이나 개인이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정 명칭, 로고, 슬로건 등에 대해 갖는 독점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특정 브랜드의 이름이나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이라는 단어를 제목에 넣거나, 유명 브랜드의 로고가 노출된 장면을 그대로 영상에 담는 경우, 해당 기업으로부터 사용 중단 요청이나 법적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블로그 같은 공개 채널에서는 브랜드 노출이 수익 활동과 연결되기 때문에, 해당 상표권자가 상업적 이용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리뷰나 언박싱 콘텐츠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로고나 브랜드가 강조되거나 상품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노출된다면 법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채널명이나 로고를 상표로 등록해 보호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널명이 성장하면서 기업들이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려 할 경우, 정식 등록된 상표가 있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하신 분들은 상표권 등록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상표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타인의 상표를 콘텐츠 제목이나 썸네일에 무분별하게 활용하지 않아야 하며, 둘째, 브랜드 로고가 포함된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사용 허락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째, 자신의 채널이나 브랜드를 상표로 등록해 정식 권리를 확보하시면 장기적인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상표권은 저작권과 달리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청에 정식으로 출원하고 등록 절차를 밟아야만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 가지 권리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은 서로 별개의 권리이지만,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는 종종 동시에 관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장소에서 촬영한 영상에 다른 사람의 얼굴이 포함되고, 특정 브랜드 간판이 영상에 그대로 노출되며, 배경 음악으로 저작권이 있는 곡이 삽입된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 세 가지 권리가 모두 해당됩니다. 따라서 크리에이터는 단순히 하나의 권리만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의 모든 요소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정당한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상업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채널이라면, 해당 권리 문제로 인해 콘텐츠가 삭제되거나 수익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단기적인 손해를 넘어서 장기적인 채널 성장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권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저작물 활용, 촬영 및 사용 동의 확보, 브랜드와의 협업 진행 등 정석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채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인상을 줄 수 있으며, 브랜드 콜라보나 교육 기회, 강연 요청 등 다양한 확장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로서 활동하는 데 있어 콘텐츠의 기획력, 편집 기술, 소통 능력 등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과 같은 법적 지식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권리는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크리에이터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동시에 보호하며, 장기적인 콘텐츠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익을 목표로 하거나 브랜드와의 협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관련 법률의 변화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보를 업데이트하셔야 합니다. 결국, 성공하는 크리에이터는 콘텐츠뿐 아니라 법적 감수성까지 갖춘 사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콘텐츠에 어떤 권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점검해보시고, 필요한 조치를 하나씩 실천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