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정책

1인 미디어 산업 육성과 디지털 창작자 지원 정책 총정리

디지털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1인 창작자, 즉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방송사나 언론 등 대형 미디어만이 콘텐츠를 생산하던 시대였다면, 이제는 개인도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블로그 등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를 기획하고 유통하며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인 ‘크리에이터 이코노미(Creator Economy)’를 탄생시켰고, 우리나라 정부 역시 이를 국가 차원의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책의 발생 배경과 어떠한 종류의 지원 정책이 있는지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배경 및 크리에이터 산업의 성장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는 콘텐츠를 통해 영향력을 발휘하고, 이를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는 구조입니다. 한국은 특히 빠른 인터넷 환경과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 콘텐츠 소비에 익숙한 MZ세대의 존재로 인해 크리에이터 산업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유튜브 월간 사용자 수는 약 4천5백만 명에 이르며,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유튜브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인 미디어 종사자는 약 5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유튜브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전업 크리에이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지속 가능한 디지털 경제 기반으로 인식하고, 본격적인 정책 수립과 지원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1인 미디어 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한국 정부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육성 정책은 2020년 발표된 ‘1인 미디어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기점으로 체계화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계획에서 ‘1인 미디어를 디지털 경제 시대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규정하고, 2024년까지의 중기 정책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이 계획은 창작 생태계 조성, 산업 기반 강화, 이용자 신뢰 확보, 글로벌 진출 지원의 네 가지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콘텐츠 제작 지원을 넘어서, 인프라, 교육, 법제도, 해외 진출 등 크리에이터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크리에이터 지원 인프라 확대

 

정부는 전국 각지에 ‘1인 미디어 창작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크리에이터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작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총 17개 지역에 센터가 운영 중이며, 주로 영상 장비 무료 대여 (카메라, 마이크, 조명 등), 촬영 및 편집실 제공, 콘텐츠 기획 및 촬영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센터는 예비 크리에이터가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콘텐츠 제작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인플루언서와 유튜버들이 이 공간을 통해 데뷔하거나 전환점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지원 사업

정부는 매년 공모 사업을 통해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참신하고 지속 가능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크리에이터를 선정하여 제작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개인 크리에이터 또는 1인 미디어 스타트업이며, 크리에이터로 선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규모는 최대 3천만입니다. 심사 기준은 기획력, 콘텐츠 차별성, 성장 가능성, 사회적 책임성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제작뿐만 아니라 유통까지도 고려한 콘텐츠 유통 연계 사업도 진행되며, CJ ENM, 샌드박스, 다이아 TV 등 주요 MCN 기업과 연계하여 콘텐츠 배포 기회를 제공하고, 유튜브, OTT,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과의 협업도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MCN 기업이란 Multi Channel Network, 다중 채널 네트워크의 약자로,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인터넷 방송인이나 인플루언서들과 같은 크리에이터들을 지원, 관리하며 수익을 공유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창작자의 수익 구조 개선 및 해외 진출 지원

정부는 크리에이터가 단순 광고 수익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수익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수익 구조 개선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크리에이터 대상의 브랜드 커머스 교육, IP 비즈니스 모델 개발, 글로벌 마케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콘텐츠 수출의 가능성이 큰 크리에이터에게는 해외 박람회 참가비, 통번역 지원, 해외 플랫폼 진출 컨설팅 등의 실질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K콘텐츠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을 통해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동남아, 북미, 유럽 등 다양한 시장으로 진출하며 한류 콘텐츠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법제도 정비 및 세금 신고 체계 강화

1인 창작자들의 수익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국세청은 2023년부터 유튜브 및 SNS를 통한 수익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수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1인 미디어 세무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세무 교육과 간편 신고 시스템을 안내함으로써 크리에이터의 납세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세무 사각지대 해소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함께 크리에이터의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윤리 및 저작권 교육과 콘텐츠 공정 이용 가이드

크리에이터 활동이 확대되며 저작권 침해, 초상권 문제, 허위 정보 유포 등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 교육 프로그램, 무료 법률 상담, 표절 사전 점검 툴 제공 등을 통해 크리에이터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예방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 진흥원은 콘텐츠 제작 및 유통과정에서 자리잡고 있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콘텐츠 공정거래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표권, 초상권, 인용 허용 범위 등에 대한 기준도 상세히 제시되어 있으며, 이는 신뢰 기반의 콘텐츠 생태계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와 정책 방향

한국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정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지점도 존재합니다. 경쟁 과열에 따른 콘텐츠 질 저하, 특정 플랫폼에의 의존도 증가, 수익 불균형, AI 생성 콘텐츠와의 경쟁 등 새로운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중장기 정책 연속성 확보, AI·VR 등 신기술 기반 창작자 육성, 청소년 크리에이터 교육 확대, 지속가능한 수익 구조 마련,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 크리에이터 보호가 주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플랫폼, 크리에이터 간 협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자율성과 윤리의식의 균형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는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새로운 경제 모델로 자리 잡았고, 한국 정부는 이를 국가 경쟁력의 한 축으로 보고 정책적 기반을 빠르게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책의 범위는 창작 지원, 세무 관리, 저작권 보호, 해외 진출까지 폭넓게 확장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개인 창작자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기여를 동시에 도모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책은 더욱 정교하고 섬세해질 필요가 있습니다.